GLOBAL VIEWS 아주경제 - 아주 잘 정리된 디지털리더 경제신문

검색
5개국어 서비스
실시간속보

[인민화보] 새 시대 전면개방의 새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저우웨후이(周躍輝) 중앙당교 경제학부 강사입력 : 2018-03-07 09:01수정 : 2018-03-07 09:01

저우웨후이 중앙당교 경제학부 강사.[사진=인민화보 왕윈충(王藴聰) 기자]

고품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새 시대에 걸 맞는 전면 개방의 새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는 반드시 낙후된다. 현재와 미래 일정기간 동안 중국이 새 시대 전면 개방의 새 구도를 형성하려면 아래 6가지 분야에 힘써야 한다.

우선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일대일로’는 앞으로 일정 기간 중국 대외개방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지역 경제 요소의 체계적이고 자유로운 이동, 고효율 자원 배치, 시장 융합 강화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와 수준·보다 깊은 차원의 지역협력을 이뤄내 개방과 포용, 균형과 보편적 혜택(普惠)의 지역 경제협력 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일대일로’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 소통(溝通)·시설 연결(聯通)·무역 원활(暢通)·자금 융통(融通)·민심 상통(相通)을 위해 노력한다.

국제 무역 발전에 힘써야 한다. 국제 무역 발전은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의 초석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기에는 상품무역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무역 전환 및 업그레이드 기지·무역 플랫폼·국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첨단기술·장비 제조·브랜드 제품 수출을 장려하고,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무역을 더욱 혁신하고 새로운 무역 업태와 모델을 육성하며, 보다 적극적인 수입 정책을 시행해 선진기술 설비·핵심 부품·양질의 소비품 등 수입을 확대해 수출입 균형 발전을 꾀한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환경이 나쁘면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계 구축은 공론에 불과하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 문건을 조속히 정리하고 외국인 투자 관리 체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중국 11개 자유무역시험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설립전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외자기업 설립 기간은 과거 1개월에서 3일 내외로 단축됐다. 이런 좋은 경험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평 경쟁의 시장환경 조성에 힘쓰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권리 침해와 사칭·위법·범죄 행위를 단호하게 근절해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지역 개방 구도 최적화는 전면적 대외 개방의 새 구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뒷받침이다. 개방으로 개발을 촉진하려면 항구, 국경 운수 등 개방 인프라를 완비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며, 자유무역시험지구·국가급 개방지구·국경지대 경제협력지구(邊境經濟合作區)·국제 경제협력지구(跨境經濟合作區) 등 개방 플랫폼을 건설해야 한다. 이 밖에 자유무역시험지구에 개혁 자주권을 보다 많이 부여하고, 자유무역시험지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 선진 규칙을 벤치마킹해 개혁 전면 심화와 개방 확대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잘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한다.

대외투자 협력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첫째, 국제 생산력 협력을 촉진해 중국의 장비·기술·표준·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한다. 둘째, 시장 채널 확대·혁신력 향상·국제 브랜드 구축·기업 핵심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해외 인수합병을 장려한다. 셋째, 해외 경영 행위를 규범해 기업이 해당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 부당경쟁을 억제한다. 넷째, 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보·법률·영사 보호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강화해 해외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외 이익을 보호한다.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리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전면 개방의 새 구도 형성에 필수 요소다. 이를 위해선 자신의 개방 수준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개방의 외부 환경을 보다 주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조속히 시행해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일대일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를 향한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지구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양자 간 개방 수준을 한층 높이고 무역 마찰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개방 전략을 시행, 주도적인 개방으로 발전과 국제 경쟁의 주도권을 쟁취해야 한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

네티즌 의견

0개의 의견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0자 / 300자
세계 중국어 매체들과 콘텐츠 제휴 중국 진출의 '지름길'

아주 글로벌

뉴스스탠드에서 아주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