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vs "4년 중임제"…여야, 대정부질문서 개헌 두고 '격돌'

안상수 "文 주변 감옥갈 사람 보여…제왕적 대통령제 폐기해야"

최인호 "이원집정부제 위험천만…실질적인 분권 이뤄야"

이낙연 "이원집정부제, 여소야대에서 걱정 있는 건 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는 개헌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개헌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하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 불이 붙은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의 최대 쟁점은 권력구조 형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까지 여러차례 개헌 의원총회를 진행했으며,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선 이번 개헌의 주된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력 구조 형태와 개헌 투표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여야는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일 당시 분권을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길지 않은 헌정사는 불행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문 대통령 주변에도 나중에 감옥 갈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인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이원집정부제와 관련,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하는 이원집정부제는) 선진정치국가에선 사실상 사라진 위험천만한 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차라리 순수내각제를 주장하는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예산권, 인사권, 감사권,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천해서 실질적인 분권을 이루는 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시작된 개헌특위가 1년 넘게 무수한 회의를 했고, 자문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여야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갑자기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역시 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원집정부제는 어떤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고, 또 다른 것은 총리의 권한에 속하게 되는데 수십가지를 헌법에 나열하긴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총리가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달말까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7일과 12일에는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 14일에는 기본권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회의 안건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