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진칼럼]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 두려운 단어 'tailored'

'고전적 억지'에서 '맞춤식 억지'로, 새로운 핵시대 올까 우려

 

[자료=아주경제DB]

미국 국방부가 8년 만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북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언론들은 북한이 요약문과 본문에서 각각 두 번씩 언급되었던 2010년 보고서와 비교해 이번 보고서에서는 약 50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러시아보다는 못하지만 이란보다 많고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처음으로 공식 외국어 요약본에 한국어가 포함됐다. 북한에 대한 경고이겠지만 한국에 대한 압박을 담았을지 모른다. 내용도 훨씬 강경하다.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핵 공격을 하면 체제를 종결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확장억제, 즉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담으로 작용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 아시아에 대한 억지 강화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MD)에 대한 투자 지속과 동맹국과의 연합훈련을 뽑았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풍파를 겪고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에 대한 카드로 활용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로서는 곤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에만 집중하면 미국 핵전략의 전환과 이로 인한 전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놓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파생돼 우리에게 미칠 영향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한국어 요약문에 '맞춤식'이라고 번역된 'tailored'일 것이다. 이 단어는 2010년 보고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tailor', 'tailoring'까지 포함하여 삼십 번 가까이 언급되었다. '두루 적용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억지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언뜻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는 핵무기와 관련된 논쟁을 배경으로 깔고 있으며 근본적인 변화로 가는 입구일 수도 있다.

미·소 냉전 시기 핵전략의 기본 논리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무기에 대한 공포때문에 역설적으로 핵무기 보유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상호확증파괴'였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시대에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자 이 '고전적 억지' 개념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북한 등 핵무기를 새롭게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국가가 증가하고 테러 단체로 핵무기가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 이들은 충분한 핵능력을 갖추지 못해 오히려 상호확증파괴의 논리에 따라 핵무기 보유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난다.

또한 거대한 핵보유국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 현재의 핵무기 체계로는 이들을 핵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 '맞춤식 억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핵능력도 유연하게 변화해야만 한다. 핵무기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핵무기의 위력과 종류도 다양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맞춤식 억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맞춤식 억지는 더 쉽고 다양한 핵무기 사용이라는 현실의 전략과 연결된다. 미국의 변화는 전지구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의 반응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맞춤식 전략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가들의 반발에 머물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하지 않고, 핵무기가 없는 국가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으며, 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핵전력만 유지한다"는 전형적인 고전적 억지 논리에 기반한 자신의 공식적인 핵무기 정책을 반복하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정말 맞춤식 억지 논리에 따라 핵전략을 바꾼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던 냉전의 핵시대와 달리 조그만 전투에서도 핵이 사용되는 새로운 핵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

또한 맞춤식 억지의 논리는 개별 대상에 대해 더 공격적인 전략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고전적 억지는 상대방이 핵무기를 사용해 공멸하려고 할 만큼 '미친 놈'은 아니라는 가정 위에서 수립된다. 적이 나만큼 이성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맞춤식 억지는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인식이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북한도 자멸할 만큼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가정보다 북한이라면 자멸을 각오하고 핵을 먼저 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기존의 고적전 논리보다 높다는 것이다.

'맞춤식'이라는 단어가 정말 새로운 핵시대를 열게 될까? 미국의 맞춤식 핵전략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중국과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한의 바로 옆에 있는 우리로서는 이 '맞춤식'이라는 단어가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필자: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