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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는 中 가계부채… 곳곳서 '리스크 경고등'

아주차이나 황현철 기자입력 : 2018-01-24 17:19수정 : 2018-01-24 17:57
中 도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원인 4년간 가계부채증가율 15.8% '심각' 인민일보 등 주요매체 위험 경고 은행당국 "실물경제 지원 강화"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중국 가계부채율이 미국에 근접했다. 리스크 경계를 높여야 한다.”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이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냈다. 중국 관영매체로서는 보기 드문 기사라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중국의 부채문제는 주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신문은 중국에서 빚 내서 소비하는 것이 점차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옌빈(陳彥斌) 중국인민대 경제학원 교수를 인용해  “부동산 대출은 이미 중국 가계부채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율도 빠르게 급증했다”며 "일부 가계의 투기적 행위와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못산다'는 걱정에 시장으로 몰린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각급(級)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다 단기 소비 대출 등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대출 잔액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사화과학연구원도 국가대차대조표연구센터와 공동 발표한 ‘3분기 중국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과정 보고’에서 가계부채율이 48.6%로, 2분기 47.4%에서 1.3%p 올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고 경계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민일보는 중국 가계부채율은 가계부문이 금융기관에서 신청한 대출총액에만 국한돼 있다며 중국 가계대출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대출도 적지 않고, 음성적 채무도 많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이러한 음성적 채무가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대출자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천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15.8%나 올랐고, 현재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계산하면 현재 중국의 가계부채율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자 주요 매체들도 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와 월스트리트견문(華爾街見聞) 등 주요 매체들은 상하이(上海)재경대 고등연구원 보고를 인용해 “2013년 초부터 2016년 말까지 GDP 대비 중국 가계부채 비중은 30.7%에서 44.4%로 올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적금(公積金) 대출 등의 부채를 반영하면 가계부채율이 60%를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들은 “2016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공적금 대출이 포함된 가계 부동산대출 잔액이 68.3%에 달한다"며 "중국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 대출 위주의 구조적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1, 2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중산층 청년들의 부채율이 가장 높다”면서 향후 이들 가계에서 채무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도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인용해 2017년 6월 말 기준 중국 가계부채율이 46.8%로 주요 선진국 수준인 75.4%에 비해 낮지만, 약 10년 전인 2007년 말 18.8%과 대비해서는 2.5배가량 상승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가계부채율과 높은 저축률 등의 거시지표는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채무상환 부담이 큰 계층의 증가가 앞으로 소비제약 및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전체 차주 중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과다부채 가계의 비중이 3분의 1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은행당국도 가계부채율 줄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은 지난 17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향후 은행업의 리스크 완화와 방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앙의 요구에 따라 레버리지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리스크 방지 등을 목표로 금융과 실물경제,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스템 내부의 선순환 형성과 촉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궈 주석은 이를 위해 "가계부채율과 부동산 거품을 억제·축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규제 기조를 재차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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