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정치권, 행정수도 개헌 반드시 관철시켜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정치적 당리·당략 철저히 배척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충청권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및 사즉생의 태도로 지방분권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촉구했다.

22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 추진되고 있지만,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개헌 조항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헌법적 토대 위에서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충청권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사분오열되어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을 겨냥하기도 했다.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권 정치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가 행정수도 개헌은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모두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한 만큼, 변명의 여지없이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대국민 약속 준수를 위해 지난해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올해 2월까지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협조를 촉구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지난해 11월 6일 "행정수도 세종과 자치분권 개헌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개헌안에 명시하도록 자유한국당에 공동노력 할 것을 당부한다"고 한 만큼,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갖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최선두에 나설것을 주장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에 대해 법률위임은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 정치권의 무관심, 포기에 가까운 소극적 태도, 당리·당략으로 사분오열된 모습이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결연한 의지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 줄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