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소방안전교부세 4172억6000만원… 경기도 405억6000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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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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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총 4172억6000만원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은 405억6000만원이 교부됐다. 소방·안전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 시·도에 교부세가 더 많이 지원됐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을 지난해 12월 29일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588억원보다 9.1% 줄었다. 이는 담배 반출량의 세입 추계가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됐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가 재원으로 17개 시·도에 교부된다.

용도별로 특수수요인 소방헬기 보강(230억원)과 안전체험관 건립(185억원)에 415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3757억6000만 원은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사용된다.

특수수요를 제외한 시·도별 평균 교부액은 약 221억 원으로, 총액 감소에 따라 지난해(259억원) 대비 38억(14.7%) 감소했다.

시·도별 교부액은 경기도가 40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274억6000만원), 경남(2969억6원)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서울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 노후 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부분에서 투자를 늘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시·도별 교부액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63억7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2020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소방시설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 투자소요가 많은 시도에 대해서 소방안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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