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중립성 폐지, 미국과 국내시장 상황 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이 지난 15일 결정한 망중립성 원칙 폐지와 관련, 국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2일 과기정통부 송년 간담회에서 "망중립성은 미국과 우리의 법체계와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의 정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가 당장 국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양 실장은 망중립성 폐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서비스여서 불합리한 차별 같은 것을 규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고, 미국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실장은 "시장을 봐도 우리는 사업자 별로 특정 지역에서 3~4개 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체계인 반면,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케이블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미국 정책이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정책 자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 사법부의 이견 제기와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2017 과기정통부 출입기자 송년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망중립성은 통신사 등 망제공자(ISP)가 인터넷 상에서 콘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한 원칙으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기업(CP)이 수혜를 입은 반면, 망제공자인 통신사는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으로 망을 제공해 온 통신사가 추가요금을 지불한 콘텐츠기업의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등 차별적인 망제공이 가능해졌다.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대용향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차단도 할 수 있어 콘텐츠 기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7일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인터넷기업협회가 "망중립성 원칙은 한국의 인터넷기업들이 성장하는데 기반이 돼 왔으며, 향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들의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망중립성 폐지가 국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인터넷기업협회는 한국의 망중립성은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선 망중립성 확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시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화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