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폐기 가결..통신사 웃고 IT 공룡 울고

[사진=AP/연합]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인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FCC 위원들은 이날 표결을 거쳐 3:2로 망 중립성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정책이 폐기되면서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속도를 제어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앞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IT 공룡들은 망 중립성 폐기 시 오픈 인터넷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결사반대를 외쳤지만 결국 폐기가 확정되면서 인터넷 업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FCC의 파이 위원장은 망 중립성 폐기를 통해 통신사들이 얻게 된 부가가치가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로 이어져 망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막강한 콘텐츠 유통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생길 악영향을 우려했다. 또한 통신사가 통합 컨텐츠 공급자로의 전환이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