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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언론 금융 '관리·감독' 강화 강조...경제공작회의 개막

김근정 기자입력 : 2017-12-18 14:47수정 : 2017-12-18 14:47
신화통신 "멍청한 투자 안돼, 관리감독 느슨해질 수 없다" 인민일보 "당국 방침따라 건전한 해외투자 이뤄야, 정부 역할 중요" 경제공작회의 18일 개막, 금융리스크 축소 등 의제 집중 논의 전망

[그래픽=아주경제 DB]


중국 관영언론이 잇따라 금융리스크 축소를 위한 관리·감독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중국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와 함께 나온 목소리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이하 신화사)는 17일 "엄격한 관리감독 계속되야, '멍청한' 투자 안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중국 거시경제가 '온중구진(안정 속 성장)'을 유지하고 당국은 금융리스크 방지에 계속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이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 이성을 찾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 투자흐름도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증시, 부동산보다는 은행예금, 통화펀드, 국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증시의 향방과 무관하게 투자 수익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최근 인기몰이를 한 머니마켓펀드(MMF) 위어바오(余額寶), P2P(개인 간) 온라인 대출, 은행 재테크 상품 등의 수익률 급등락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감독 강화의 영향이다. 최근 당국은 우후죽순 늘어나 리스크를 키우는 P2P대출 신규업체 승인을 금지하고 소액대출 미승인업체에 서비스 즉각 중단을 지시하는 등 단속 칼날을 들이댔다.

금융 시장의 디레버리징, 리스크 방지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리스크 확대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의미라고 신화사는 강조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 해외투자 리스크 줄이고 편의성 높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본유출과 기업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높아진 해외투자 문턱을 언급하고 관리·감독을 통해 리스크 축소와 해외투자 원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의견수렴을 마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기업해외투자관리방법' 수정안과 최근 발개위 상무부 등이 내놓은 '해외투자 확대 및 규범화를 위한 지도의견'을 언급하고 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 해외진출)의 풍향계가 될 두 문건을 기반으로 확실한 감독을 한다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동시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전 단속은 차별적으로, 사후 단속은 전면적으로 해야한다"며 " 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고 모두에게 약을 먹이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의견'은 일괄적 관리감독이 아닌 분류를 통한 대응이 골자다. 해외투자를 장려·제한·금지 3단계로 나눠 대응하며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투자목적을 바탕으로 분류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장환텅(張煥騰) 발개위 외자활용 및 해외투자사(司,국) 국제생산력협력처 처장은 "크게 보면 해외투자가 국가 안보이익을 훼손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하고 "과학적 심사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오히려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위에서 아래까지 '관통'하고 각 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당국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은 '리스크 경보 주체'이자 '기업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8일 개막해 사흘간의 여정에 돌입했다. 시장에서는 금융 디레버리징 및 리스크 축소,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을 강조하고 국유기업 개혁, 농업발전, 환경거버넌스 구축, 공급 측 개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경제공작회의의 주목할 포인트로 △성장률 목표 조정 △통화·재정 정책 변화 △위안화 전망 △각종 개혁조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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