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만명 “문재인케어 반대” 도심 집회

의사들 진료자율권 박탈 행위

국민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절대 금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10일 전국 의사 3만명이 모여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가운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8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대생·전공의·개원의 등 전국 예비의사와 의사 3만여명(비대위 추산)은 문재인 케어가 의사의 진료 자율권을 빼앗고, 국민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와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율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정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절대 금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비급여의 전면급여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참석자들은 2시간가량 이어진 대한문 시위를 마친 뒤 효자치안센터까지 2.5㎞를 도보로 이동해 청와대 앞 100ｍ 지점에서 추가 집회를 열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면 급여화에 앞서 기존 급여를 정상화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급여전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신포괄수가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방안의 하나로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정말 위급할 때 바로 입원하지 못하게 되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의사가) 국민을 지켜줄 수 있게 우리 목소리를 꼭 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