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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농 지원 등 새정부 농정과제 본격 추진

현상철 기자입력 : 2017-12-08 16:53수정 : 2017-12-08 16:53
내년 예산 14조4996억원 확정…올해 대비 109억원 증액 쌀값 회복으로 감액된 변동직불금 4100억원 전액 농업분야 재투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지원,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 동물복지형 축산 등 새정부 농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 및 기금총지출 규모가 14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대비 56억원, 올해 예산 대비 109억원(0.08%) 증액됐다.

최근 쌀값이 회복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원을 감액하되, 전액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규모는 56억원 증액됐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 면에서는 정부안 대비 4178억원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감액재원 등을 활용해 △동물복지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 간식 △화훼유통센터지원 △재난대비 지원 등 48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 활성화와 동물복지 확산 예산은 253억원이 증액됐다. AI나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공공 동물화장 시설 설치비도 늘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간식 제공 사업에는 신규로 72억원이 반영됐다. 초등 돌봄교실 24면명에게 주 1회씩 연간 30회 과일간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경여실습 시설 지원과 영농창업 지원을 위한 농지임대 확대도 각각 45억원, 100억원이 증액됐다.

지진‧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예방 지원은 1011억원, 가축질병예방‧해외병해충 유입방지 등 당면현안 해결 예산은 2050억원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전체 예산 중 6조7899억원으로 근본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직불제 지원 강화 및 재해 대응력 제고 등 농업인 소득안정망을 확충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와 청년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2조3009억원을 편성했다.

2조23175억원은 100원 택시나 농지연금 등 농촌형 복지와 맞춤형 지역개발,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복지농촌을 조성하는 데 쓰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현장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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