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 확립 나선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사후적으로 부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산업 혁신에 중점을 두고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선·해운 등 이미 부실이 진행된 업종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생산·수출 규모가 크고 업황이 양호한 자동차, 정보통신(IT) 산업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8일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은 이렇다.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선 민관 합동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경쟁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산업 관련 유관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업황, 국내경쟁력 수준, 리스크 요인들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산업내 주요기업에 대한 재무상황, 경영여건, 리스크 요인도 정기 점검한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산업 차원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여부를 평가하고,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한다.

일반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단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존 구조조정 방식뿐 아니라 자본시장, 회생법원을 적극 활용, 공공-민간 매칭을 통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고 구조조정 기업 매수 등 자본시장 역할 강화한다.

고용ㆍ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영향이 크거나, 산업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의하에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최종 처리방안 마련한다.

객관적․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출자회사 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리상황 점검 및 매각 등 추진, 산은은 기존 관리위원회를 민간 중심 체제로 개편하고, 수은은 관리위원회 신설한다.

출자기업 관리는 해당 국책은행이 담당하며 철저한 관리책임 부여 및 신속매각을 위한 유인구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