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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쁜 한국경제, 정부·국민 연말 D-데이 손꼽는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7-12-07 15:34수정 : 2017-12-07 15:50
올해 3% 경제성장률 달성·무역 1조원 재탈환, 내년 국민소득 3만 시대 기대돼 정부, 예산안 통과로 내년 정책 추진 기대감 높여...내년 오길 기다리는 눈치 북한 리스크와 함께 여야간 끊질긴 정쟁,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등 악재 지쳐 내년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원년인 셈…내년의 변화와 가능성에 시선 옮겨져
문재인 정부 들어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경제의 변화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연말 D-데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3% 경제성장, 무역규모 1조 달러 재탈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염원을 키우는 한편, 끊이지 않는 정치 변동성과 대내외 악재를 벗어나기 위해 2018년 무술년이 앞당겨 찾아오길 바라는 눈치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반부터 3% 경제성장률에 대한 목표를 정해왔으며, 해외 금융기관 역시 3% 이상 수준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세계적인 경기 안정세의 도움도 컸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그대로 이번 정부의 첫 경제 성적표로 각인될 전망이다.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추경예산을 통한 긴급 재정수혈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말 이후 성적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무역 1조 달러 시대 재탈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달 중순께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고된 상황이다. 이달 중 목표치를 달성하면 3년 만에 교역규모 1조 달러를 회복하는 셈이다.

반도체 분야에 쏠린 수출 의존도가 못내 아쉽지만, 경제성장의 기반인 무역부문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진통 끝에 통과된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로 집중되는 만큼, 자금 수혈을 받는 기업과 국민들로서는 12월이 더디게 지나간다는 반응이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원년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일자리·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의 상생 성장을 재계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론 국정농단 사태와 지난해 시행된 김영란법 여파 등으로 침체된 내수경기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눈치다.

반면 정치권의 소모적인 대결구도가 국민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곳곳에서 터져나온 대내외적인 악재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인 리스크로 떠오른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속에서 벼랑 끝으로 떨어진 유통 및 관광산업, EU의 조세회피처 지정 등은 정부로서는 떨쳐내고 싶은 꼬리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실 올해 경제성장률보다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합리적인 지출과 대내외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는 오히려 성장폭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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