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첫 회의 내년으로 넘어가

이한선 기자입력 : 2017-12-05 10:37
민간위원 11명 인선 늦어져
중장기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교육회의 출범 시기가 불투명해 첫 회의가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국가교육회의기획단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위원 21명중 당연진 10명을 제외한 11명의 민간 위원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가교육회의는 관련 법령 근거가 지난 9월 12일 마련된 이후 3개월이 가까이 지났지만 첫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민간 위원 인선은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자문 기구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청와대의 국가교육회의 민간위원 인선과 검증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교육회의기획단에는 7명의 실무자들이 있지만 언제 인선이 끝나 첫 회의를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올해 안에 민간위원 인선이 이뤄져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을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기획단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청와대가 담당하고 있어 민간위원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언제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아직 대통령 위원회 중 구성이 된 곳이 없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위원이 임명되면 고교체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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