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KIEP, 독일과 통일경제를 논의한다

기재부·KIEP, 6일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 열어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지역경제개발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논의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오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4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갖는다.

기재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2014년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동안 KIEP와 독일 할레경제연구소는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독일의 경제연구기관이 올해 연구주제에 대한 최종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독일 연방재무부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전문가,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북한 전문가가 참여해 올해 연구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역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연구주제인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지역경제개발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가 동독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해 실시한 지역경제구조 개선 보조금 정책의 효과도 구체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신탁청이 동독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 구조조정, 청산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사결정기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

이밖에도 동독지역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독일 연방ㆍ주정부가 실시한 지원정책도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재부는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비교분석해 한반도 통일 이후에 북한의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