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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는 '정부 정책 탓', 극복은 '국민들의 금모으기 덕분'

이경태 기자입력 : 2017-11-14 10:00수정 : 2017-11-14 15:04
국민 2명 중 1명 50년간 한국경제 가장 어려운 시기는 'IMF 외환위기' 외환위기 원인으로 정부의 부실한 정책이 가장 높게 지목돼 외환위기 극복은 금모으기에 나선 국민들의 단합 덕분으로 손꼽혀 경제과제로는 일자리·고용안정, 사회과제로는 부정부패 척결·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사진=KDI 제공]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부실한 경제정책이 지목됐다. 또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해결 △부정부패 척결 △출산 및 고령화 해결 등이 꼽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맞아 '국민의 인식과 삶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3~26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 2명 중 1명(57.4%)이 지난 50년간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IMF 외환위기’ 당시를 지목했다.

다음은 ‘2010년대 저성장(26.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5.2%)’, ‘1970년대 석유파동(5.1%)’ 순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명이 ‘IMF 외환위기’ 하면 가장 먼저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42.4%)’을 연상했다. 이어 ‘대량실업(25.4%)’, ‘대기업, 은행 등 기업의 파산 및 부도(17.6%)’ 등을 차례로 떠올렸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 관리, 부실은행 감독 실패 등 당시 정부정책에 있다는 인식이 36.6%로 가장 높았다.

또 정경유착의 경제구조 등 부정부패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32.8%로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조기졸업한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의 단합(54.4%)이 최우선으로 손꼽혔다.

‘구조조정·공공개혁(15.2%)’, ‘구제금융(15.0%)’도 경제위기 극복에 한 몫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에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제고(24.5%)’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소득격차, 빈부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31.8%)’라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낳았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한 IMF 외환위기가 현재 문제시되는 ‘비정규직 문제(88.8%)’, ‘안정적인 직업 선호(86.0%)’, ‘소득격차(85.6%)’ 등을 심화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에 대해서는 과반인 59.7%의 국민이 외환위기가 본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외환위기로 자영업자(67.2%)와 대학생(68.9%)이 삶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대답도 나왔다.

64.4%는 경제위기에 따른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꼈으며, 57.5%는 국가관에 대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 강화(31.1%)’를, 사회적 측면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신뢰구축(32.7%)’과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마련(32.5%)’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은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금모으기 운동 등 국민 단합’을 ‘구조조정 및 개혁 노력’보다 높게 평가한 것에 주목한다”며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회 응집력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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