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여전히 불안정한 코스닥시장"···불공정거래에 공매도까지

코스닥 시장이 불공정거래와 무분별한 공매도 등으로 질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기업 수는 늘었으나 신뢰도가 낮아 여전히 '투기시장'으로 인식되는 실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코스닥 시장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 60만6065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계 투자자를 통한 거래는 53만521건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를 주도했고,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관이 2~5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했다. 현재 코스닥 상위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2700억원 규모다.

박찬대 의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하다"며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 금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잦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코스닥 상장사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뜻하는 '코스닥 엑소더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비율이 440%까지 늘었다. 코스닥 대비 코스닥 상장사 수 비율은 155%에 불과하다.

전해철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거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주가조작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