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갈등을 극복하라] '합의의 기술' 獨하르츠 개혁... '정책 연속성' 성공모델

14년만에 실업률 3분의 1로 낮춰

[김효곤 기자]

국민 통합을 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인 '하르츠 개혁'은 불과 10여년 만에 독일을 다시 유럽의 맹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단기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하르츠 개혁은 시행한 지 14년 만에 실업률을 약 3분의1로 낮췄고, 독일 경제를 활성화시킨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이 같은 성과를 얻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책 발표 때마다 기업과 노조·정부 등 각계각층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지만, 독일 정부의 기본원칙으로 불리는 이른바 '합의의 기술'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2003년 시행된 하르츠 개혁은 당시 피터 하르츠 노동개혁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업과 노조, 정부, 학계 등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된 하르츠 위원회에서 만들어졌다. 

하르츠 위원회 내부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일었던 법안을 만들면서 이들은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쟁정화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그러나 실업수당과 연금을 줄인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자, 독일 국민은 크게 반발했고 갈등은 커졌다. 의회는 갈등 조정을 위한 법안을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순서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2003년 실업자들의 유급 직업교육과 미니잡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하르츠 1·2단계를 시작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과 실업부조와 공적부조의 통합안이 담긴 하르츠 4단계는 2005년 이후에 발표했다. 

하르츠 개혁 1∼4단계가 추진된 2005년 실업률은 11.2%였지만 올해 1분기 3.9%로 약 3분의1로 줄었다. 2005년 고용률은 65.6%에서 지난해 74.7%로, 경제성장률은 0.7%에서 1.8%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실업률도 15.6%에서 7.1%로 절반 넘게 줄었다. 

독일이 보여준 합의의 기술은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어떤 정책이든 여야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함을 인식하게 만든다. 

5년 대통령 단임제와 사실상 양당 체제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고려하기보다 대통령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매진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심지어는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이전 정부의 정책 색깔 지우기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한 각각의 갈등이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운 이유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예전에는 갈등 관리를 부정적 의미로만 봤는데, 요즘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며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오히려 표출하고, 이를 해소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 정부·여당과 함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