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G20 외교, 여야 '호평'…"북핵·사드 해법 빠진 것은 유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수경 기자 =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러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여야는 9일 대체로 호평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야당에서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공동성명 등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을 통해 1년 여간 지속됐던 우리나라 외교공백을 취임 단 두 달 만에 성공적으로 메우며, 첫 외교 데뷔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확실한 존재감을 발현했다"고 평가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쾨르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성과로 중 하나"라고 봤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면서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문 대통령의 4강 외교에 대해 성공적이라며 호평했다.

강효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최초의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도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록 G20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국 권한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를 별도로 거론하게 한 것 역시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현 정부의 안보 경시 논란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도 외교전(戰)에서 냉혹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임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결의한 것을 언급하며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사드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전략적 모호함과 같은 어중간한 전략을 취한 결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취임 이후 직접 외교현장에 부딪쳐보면서 낭만과 환상에 기반한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의 데뷔무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북핵 문제에 대한 규탄, 사드 배치에 대한 해법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G20 결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는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숙제는 더욱 또렷해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회의 직전 북한은 의도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실험해 성공했다"면서 "이쯤 되면 당연히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G20 공동성명이 채택돼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촉발된 외교 갈등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외교 갈등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아쉽게도 성명에서 문 대통이 심혈을 기울여 반영하려 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인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설득에 사실상 실패해 뚜렷한 외교적 소득 없이 갈등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점은 국민기대 못 미친 안타까운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