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 열쇠되나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주최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김위수 기자]

김위수 기자 = 가계통신비 실질적 인하의 해법이 제로레이팅(무과금) 활성화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한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통신이용 환경을 고려해 통신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체계를 구분해야한다”며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올바른 진단을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통신비의 실질적 절감을 위해 통신사업자들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노력으로만은 한계가 있어 ICT 생태계내의 단말,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용량 콘텐츠 중심의 사용패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데이터 사용요금에 대한 소비자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 가계통신비 중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전체 가계통신비 중 콘텐츠·게임·음악·SNS·소액결제 등 부가서비스 사용금액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중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청에 소모하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에 붙는 15초 광고를 의무 시청하는데 할애하는 시간과 모바일 데이터 소모량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연간 약 16만원이라는 것.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통해 광고시청으로 인한 데이터 비용을 해결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실장의 설명이었다. 또한 대용량 트래픽 발생 주체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데이터 통신요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도 제로레이팅과 같은 방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의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실장은 “연 1조4000억원 수준인 준조세 성격의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및 제로레이팅만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도 1인당 월 9569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로레이팅은 데이터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미차감하고 해당 데이터 요금을 CP(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 글로벌 통신사업자 AT&T, 텔레포니카 등도 모바일 광고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제로레이팅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로레이팅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 중립성’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아짓 파이 위원장이 제안한 망 중립성에 대한 수정 절차에 착수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