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보고..."방산비리 원천 근절" 강조

입력 : 2017-05-25 18:02

국정기획위, 국방부 업무보고.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을 다룰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는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박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어 국방예산 증가율 확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 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오는 2025∼2026년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당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국방'과 전작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며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질적인 방산비리를 근절해야 하며 장병 복지와 군 인권 강화, 이런 방면도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심화시켜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 공약과 관련, 인상 폭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저 임금 기준 30∼40% 수준으로 점진적 봉급 인상을 시도하거나 전역지원금 형태로 일괄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해온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 시 병력 감축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부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비 인상 등 재원 해결 방안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어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 위원장은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사안이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시기에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인해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실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 감히 얘기한다. 안보 하나만은 확실히 지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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