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운명의 날..대통령제 전환 개헌 국민투표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16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제 전환에 찬성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터키가 16일(이하 현지시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개헌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찬반 양측은 국가의 안정과 대통령 독재를 각각 강조하면서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6일 터키는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여론조사는 찬반이 박빙으로 나오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공식 결과는 16일 저녁(한국시간 17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43~47% 수준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는 10% 정도의 부동층이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CNN 등 외신들은 전망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등 개헌 찬성파는 “16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5일 유권자들을 만나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키에서 계속되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및 쿠르드족 분리주의자들의 테러와 작년 쿠데타 시도 이후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강한 대통령을 통한 국가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을 비롯한 반대파는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케말 클르치다르올루 당수는 15일 수도 앙카라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대’에 표를 던져 민주주의를 수호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투표소를 찾아 반대에 표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안이 가결될 경우 터키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제정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 판사 임명을 통해 사법부 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조기 대선·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중임한 대통령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통해 ‘술탄’이 되는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숙원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의원내각제에서도 실질적 1인자이지만 대통령제를 통한 절대적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대통령제가 가결되면 이론상 그는 2029년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쿠데타 시도 후 위기를 느끼고 권력 강화 움직임을 가속했다. 쿠데타 이후 터키 당국은 약 4만 명을 쿠데타 관련 혐의로 체포했고 12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임시켰으며 140여 개 언론 매체를 폐쇄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독재로 이어지고 국수주의자와 세속주의자의 분열을 통해 터키의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은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이 벌써부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서방 역시 작년 쿠데타 시도 후 터키 당국의 반대파 탄압을 비판해왔다. 유럽의회는 작년 11월 터키의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면서 EU 가입 협상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최근에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터키 출신 주민들의 개헌 찬성 집회가 불허되면서 유럽과 터키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국민투표에서 개헌이 가결될 경우 터키의 EU 가입은 물 건너가고 관계 단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