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8일 첫 의회 연설...30년만의 세금 개혁 방향에 촉각

메디케어 등 복지 예산 삭감 없을 듯...국경세 도입 여부 관건

미 재무장관 "무역 전쟁은 없다...타국과의 형평성 확보 우선"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세금 개혁에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경세 도입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회보장 예산 삭감 없을 듯...국경세 적용 여부는 '글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30년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세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여야 대립의 영향으로 지난 1980년대 레이건 정권 이후 세제를 개편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 현행 35%로 15%로 법인세 하향 조정 △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 미 경제 성장률 4% 달성 등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일단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세금 개혁의 핵심 화두는 '국경세' 도입 여부다.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수입 과세는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로 나가는 미국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 적자가 해소되면서향후 10년간 세수가 1조 20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수입품에 과세할 경우 일본과 중국 등 무역 상대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무역 전쟁'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산 수입에 의존하는 소매업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잠재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상원 의원들도 국경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상태다.

◆ 므누신 "무역 전쟁은 없다...타국과의 형평성 확보 우선"

국경세 도입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자유무역(free trade)을 믿고 있다"며 "세금 개혁의 목적은 타국과의 형평성 확보이며 무역 전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야 대립으로 국경세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는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일본과 중국 등 타국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제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세계무역기구는 간접세에 대해 국경 조정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기업 이익 관련 직접세에는 수출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또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가 마련되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할 것"이라며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3%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일축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첫 회계연도인 2018년 정부 예산안을 다음 달 13일 미 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입안과 결정이 필요한 만큼 8월까지 의회와 함께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앞서 올 여름을 목표로 세금 개혁안을 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