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원로 정국진단] “박근혜 대통령 국정능력 상실…정권퇴진 결단하라”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5인 정치원로 “朴대통령 결단 지체하면 나라 망한다”…수습책 제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원로들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능력이 상실됐다며 정권퇴진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100만 명)였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3차 촛불집회(12일)에서 나타난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한반도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 방식(하야 등)과 새로운 국정 주체(국회의장 혹은 야당 중심) 등을 놓고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靑 범죄집단, 조기 대선 불가피”…탄핵감

13일 본지가 김수한(6선) 전 국회의장·김중위(4선) 전 환경부 장관·박찬종(5선)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정대철(5선) 국민의당 상임고문·한화갑(4선)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가나다 순) 등 5명의 정치원로에게 ‘게이트 정국’의 해법을 자문한 결과, “지금은 비상시국”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한 전 의장은 “인터뷰할 처지도 아니다. 나라가 이게 뭐냐. 박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무슨 미련을 두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대오각성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전제로 한 퇴진이냐’고 묻자 “지금은 거국중립내각이든 뭐든 그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결단이 먼저”라고 말했다.

박찬종 이사장은 “대통령이 사임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이 요구하는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문란 사태는 탄핵 대상이지만) 여권 친박(친박근혜)계가 존재하고 시간이 걸린다”라며 “박 대통령이 버티면 나라는 망한다”고 조기 대선론을 주장했다.

정대철 상임고문도 “‘최순실 게이트’는 국기문란 범죄이자, 탄핵감이다. 지금 박 대통령 인식을 보면, 위기관리 능력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며 “이대로 가면 아주 불행한 사태가 온다. 당연히 2선 퇴진하고 60일 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휩싸인 국회. 정치원로들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 직격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능력이 상실됐다며 정권퇴진을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특히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3차 촛불집회(12일)에서 나타난 민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한반도에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트럼프와 회담 불가능…국회의장이나 야당 나서야”

이들은 박 대통령이 외치 주도권을 전제로 제시한 ‘김병준(국무총리 내정자) 카드’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고문은 “박 대통령이 지금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며 “(외치까지 내려놓아야 하지만) 법률적 문제가 있다면, 내각제 대통령처럼 상징적으로만 남아있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은 시스템 외교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며 “내치 먼저 수습한 뒤 외치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화갑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적 신뢰가 총체적으로 상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위용이 모두 사라졌지만, 외치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대통령 퇴진 후 조기 대선은 일종의 헌정 중단 사태가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야당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촛불집회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즉시 정국을 주도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특검)를 도입하고 청와대 전체를 특검한 뒤 야당 주도로 국회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나서야 한다”며 “외치의 모든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최종 재가를 하면 된다”고 묘수를 내놨다.

국회의장이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김중위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당장 물러나야 하지만, 대안도 정치적 스케줄도 없이 물러나면 다른 혼란이 온다”며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국회의장이 정치 중심이 서서 각 당 대표를 협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도 대통령 사과 및 퇴진만 요구할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15일～16일로 예정된 예정된 검찰의 박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선 “퇴임 후 기소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이사장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조사부터 받고 퇴임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고, 한 총재도 “임기를 마친 뒤 기소하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12일 서울 세종로,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