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10년 만에 또 바꾼다...근시안적 행정에 국민 혼란만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오는 2020년이면 포화상태 도달 전망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2006년 유럽식번호판 교체 '졸속 행정' 비판

정부가 10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을 또다시 교체하기로 했다. 사진은 2006년 도입된 현재의 자동차 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신문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이 급증하면서 기존 자동차 등록번호가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불과 10년 만에 또 다시 번호판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셈이어서 졸속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20일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 포화상태에 따라 말소번호판을 재사용하더라도 오는 2020년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신규 번호판 발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사용 중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다. 재사용이 가능한 말소번호가 약 550만개 남아 있지만, 매월 12~13만대의 신규 등록을 감안했을 때 오는 2020년 초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중순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방안 연구’를 공고하는 등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 과정에 이미 착수했다.

국토부는 단순 용량확대를 위한 체계 개편이 아닌,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을 반사식 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향후 스마트방식의 기술 접목이 가능한 반영구적인 번호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일 시대 등에 대비해 용량에 한계가 없는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개발할 방침”이라면서 “야간인식률 증가 및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가져오거나, 다양한 첨단기술과 소재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2004년 전국번호판 도입 및 2006년 개선 이후 10년 만에 또다시 이뤄지는 것이라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혼란만을 가져오는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73년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는 방식이 도입된 뒤, 2004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는 지역감정을 없애자는 취지 등으로 지역명을 뺀 번호판을 새로 내놨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도 지역 파악이 가능하고 디자인 떨어진다는 비판 속에 3년간 시안을 5번이나 수정해야만 했다. 2006년에는 번호판 바탕을 녹색에서 흰색으로 바꾸고, 일련번호를 일렬로 배열한 유럽식 번호판으로 다시 교체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004년과 2006년에도 디자인과 시안성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을 포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면서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 등 7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인데, 신규 번호판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의 전면 교체가 아닌, 신차 등록이나 중고차 매매의 경우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내실 있게 반영구적인 번호판을 개발해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변천사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