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도래]FTA·TPP가 한국경제에 가져오는 변화들

FTA, 교역확대 견인…TPP는 다자간 교역으로 전환 기대

[그래픽=임이슬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자유무역주의를 지탱하는 여러 협정들은 한국 경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이 그동안 체결해 온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국과 교역을 늘렸고,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FTA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 1월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거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했다.

FTA는 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과 상대국 간 서로 다른 산업 부분으로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무역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고 있다.

한 예로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국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칠레산 포도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를 견인해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FTA로 무역이 늘면서 생산량도 덩달아 증가해 규모의 경제가 커져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FTA가 체결국가들 간 간접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구조가 크게 다를 경우 분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활성화를 촉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걸음 너 나아가 TPP는 양자간 FTA 중심으로 이뤄지던 세계 교역 중심을 확대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2월 공식서명이 체결된 TP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년 내에 태평양 주변 12개국 경제통합체로 출범한다.

이에 따라 TPP로 무역 블록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 블록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TPP 탄생으로 다자간 무역 자유화가 한 단계 성숙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기존 유럽연합, 아세안 등과 같은 경제블록과 경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TPP로 규제가 완화되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산업은 내수 중심의 성격이 강하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해외 서비스 산업의 국내 진출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현실화될 경우 국내 내수 중심 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TPP 가입으로 단기적으로 외산과 경쟁이 치열한 업종, 제품에서 피해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소 제조업 전반의 수출입, 생산·부가가치 증가를 점쳤다.

다만 경쟁력을 제대로 가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시장개방으로 존폐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