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상곤 “정치혁신과 정권교체, 내가 적임자…강력한 수권정당 만들 것”

입력 : 2016-08-01 00:00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인터뷰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혁신더하기연구소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당 혁신과 정권교체를 할 적임자는 김상곤”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어쩌면 독배일지 모른다. ‘실천적인 지식인’의 현실 정치 실험이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 숱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는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발을 내디뎠다. 겨울잠 속에 안주하려는 한 개인과 정치적 결사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기 위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상곤 당 대표 후보 얘기다.

제1야당인 더민주의 모습은 녹슬고 사나운 철문이다. 이념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는 ‘용광로 정당’도, 정권교체의 청신호를 켠 강력한 ‘수권 정당’도 아니다. 혹자는 고(故)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한 야성이 없다고, 다른 이는 야당 특유의 패권주의를 비판한다.

더민주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극단이다. 상위 계층은 ‘위험 딱지’를 붙이며 비토한다. 중하위 계층은 더민주에 희망을 접고 비참한 절규를 보낸다. 그래서 나섰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을 짓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그는 교육 자치 시대를 연 2009년 ‘첫 진보 교육감’이자 ‘교육 대통령’으로 불렸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인 1971년 ‘교련 반대’ 운동을 펼쳤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을 이끈 뒤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무상급식’을 이끌던 이도 김 후보다. 스스럼없이 “광주가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그의 삶의 궤적은 다르다.

김 후보는 더민주 8·27 전국대의원대회(전대) 출마 당위성에 대해 “당내 혁신과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역동적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연출자’에 빗대 추미애·송영길·이종걸 후보 등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특정인과 배타적 연계되지 않은 후보”라며 “내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정한 연출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 대세론’과 관련해선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계 복귀가 임박한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관해 묻자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는 경선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혁신더하기연구소에서 진행됐다.

◆“김상곤, 교육→정당 혁신…이번엔 정치”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8·27 전대를 통해 강력한 수권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첫 질문은 ‘왜 김상곤이어야 하는가’였다. 그의 답변은 간결했다. ‘정치혁신’과 ‘강력한 정권교체’를 위해선 김상곤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결과부터 꺼내며 입을 뗐다. 김 후보는 “4·13 총선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우리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2017년 대선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체제’ 시절 당 혁신위원장 시절을 언급하며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1차적으로 정당 혁신을 넘어 정당 혁신을 제대로 해달라는 여망을 보냈다”며 “총 11차례 혁신안을 발표하고 사상 유례없이 당헌·당규로 제정되지 않았느냐. 내년 대선 국면에서 강력한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그간 국민과 노동자 입장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영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교육감 시절 교육 혁신을 했다. 4·13 총선 땐 더민주에서 정당 혁신에 나섰다”며 “이제는 정치다. 한국의 종합적인 정치 혁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김상곤”이라고 역설했다. 

경영학이 전공인 김 후보는 경기도 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정착’ 및 ‘학생 인권조례 폐지’ 등을 이끌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대에서는 혁신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표를 뽑아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만 한다”며 “특정 계파와 연관 없는 김상곤만이 강력한 수권 정당, 수권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비된 강력한 당 대표와 무계파·탈계파 등이 추미애·송영길 후보보다 뛰어난 비교우위 지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준비된 당대표 후보…당권이 아닌 집권”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나는 준비된 당 대표 후보”라며 “이제는 당권이 아닌 집권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 후보의 슬로건은 ‘당권이 아니라 집권입니다. 정권교체 당 대표 후보 김상곤’이다. 김상곤호(號)의 방향은 △민생복지정당 △자치분권정당 △강한 수권정당이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해 “아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무상급식을 했고 모두가 꺼렸을 때 혁신위원장을 맡았다”며 “더민주에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공정하게 오로지 국민과 당원과 함께 민생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상곤호(號)가 그리는 당 혁신안의 그림은 무엇일까. 그간 선거 때마다 추진된 혁신안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이미 김 후보가 혁신위원장 시절 폐지한 사무총장제는 부활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당시 사무총장제를 5본부장제로 만든 것은 그것이 갈등의 정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선 국면 땐 권한이 모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 사무총장제를 부활시켰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2차 정당 혁신안의 얼개를 만들었다. 핵심은 ‘자치분권정당’이다. 김 후보는 중앙당이 사실상 독점한 공천권의 시·도당 이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당원에게 의무만이 아니라 권한 부여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그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포용적 성장 필요…법인세 인상할 것”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 기사=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2018년 체제를 앞두고 ‘김상곤 표’ 경제정책의 플랜도 공개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복지’다. 김 후보는 “더민주의 경제정책 방향은 ‘포용적 성장’”이라며 “개혁적인 경향성과 민생, 더불어 사는 사회 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자신이 주도한 ‘무상급식’을 언급하며 “2009년 교육감 당시 무상급식을 제안·실시했다. 2010년 범야권의 공통 공약으로 격상했다. 당시 한나라당 일부 후보는 지역 공약을 무상급식을 내걸기까지 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인 복지’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으로, 민생 중심의 기본적 복지정책의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도 재원이 없으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내몰린다. 김 후보는 재원 마련의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꼽았다. 그는 “민생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다”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5%에서 22%로 낮아지지 않았느냐”며 “이명박근혜 정부 8년간 만든 이 질곡을 회복하려면 지금 당장 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편차를 보완하는 ‘공정 조세’를 만들 것”이라며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상황이 5∼6년 지속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경제성장’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다. 분배 없는 성장도 없지만, 성장 없는 분배도 없기 때문이다. 그간 진보진영이 ‘경제성장 담론’ 딜레마에 빠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후보는 “한국 경제가 일정 수준에 올라온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은 2%대로, 몇 년 후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알파고 등 첨단 IT 산업 등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인 역할론’ 유효…文, 강력한 후보 중 한 명”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 후보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첫 번째는 8·27 전대 이후 사실상 2선 후퇴하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의 관계 설정이다. 그는 김 대표를 ‘소중한 자산’이라고 추켜세운 뒤 “경제민주화에 전문 역량을 지닌 만큼,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내 ‘이념·노선’ 투쟁도 관리 요소다. 김 후보는 “당의 지향성을 이데올로기적 구분 속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당이 중점에 뒀던 민생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시대 때 ‘민생복지’를 얘기했다면, 진보적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성숙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역량을 기준으로 봐도, 복지시스템이 상당 부분 도입돼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념·노선’ 투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당론 결정도 대표 취임 이후 해결해야 할 난제다. 현재 더민주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인터뷰 끝자락에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프레임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관해 물었다. 김 후보는 계파 프레임에 대해 “구시대적인 구분”이라고 비판한 뒤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의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차기 당 대표는 무엇보다 공평한 룰도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연출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구원등판’과 관련해선 “가능한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우리 당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경선에도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위적인 정계개편’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야권통합까지 열어놓고 공통 공약을 통한 정책 공조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상곤 더민주 당 대표 후보자 프로필

◇1949년 12월 05일 광주 출생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1971) ◇동 대학원 경영학 박사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1995∼1997)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위원장(2006) ◇제14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2009∼2010) ◇제15대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2010∼201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201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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