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입건, '근로기준법'이란?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이 최근 3년새 운전기사만 61명을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근로기준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을 일컫는다.

헌법 제34조에서 정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 제3항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노동보호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데 일차적 의의가 있다.

근로지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 및 존속, 종료와 관련해 일정한 권리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반할 수 없고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은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 준수와 이행은 감독기관을 통해 확보된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공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근로자에게 법정 기준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사법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제1장 총칙을 시작으로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장 기능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1장 총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정의 규정 외에 목적과 이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 원칙과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및 근로조건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차별대우의 금지, 강제노동 및 폭행의 금지, 중간 착취의 금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민권행사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장에서는 8시간 근로원칙과 예외 및 휴게시간의 규정, 주휴제의 원칙, 월차·연차 유급휴가, 근로시간, 휴식의 특례, 적용 예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 기준은 모든 기업체나 사업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