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에 과징금 30억유로 부과할 듯...역대 최대"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독점 위반 혐의와 관련, 구글 측에 최소 30억 유로(약 3조 9945억 6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여서 구글 측의 대응에 주목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검색엔진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EC)가 구글에 요구하게 될 과징금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유럽이 과거 반도체 기업 인텔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11억 유로(약 1조 4647억원)에 머물렀다.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4월 구글 검색엔진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구글의 유럽 내 검색 점유율은 90%를 넘어선 상태다. 점유율이 높은 만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쇼핑몰인 구글 쇼핑이나 광고 링크에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가 노출되도록 조작해 경쟁사에 피해를 입히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통상 EU는 반독점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의 이전 분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 매출은 약 745억 달러였다. 

한편 EU는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관련해서도 휴대전화 제조사 등과의 계약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구글을 상대로 한 과징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60억 유로(약 7조 9891억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C는 6월 초 과징금의 구체적 규모와 재발방지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만큼 구글 측의 입장에도 주목된다. 지금까지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일단 구글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다른 기업들의 사례로 볼 때 결국은 벌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C 경쟁당국은 앞서 지난 2007년에도 반독점 위반 혐의를 놓고 또 다른 IT 공룡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공방을 벌였었다. MS는 수년간 분쟁을 이어가다 결국 20억 유로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