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파문

10권 중 8권에 '독도가 일본땅' 서술...위안부 문제는 예전 수준으로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내년부터 일본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수 실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군 위안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입장이 실려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NHK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주로 고교 1학년생들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교과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들이 제작한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적절성을 심사하는 작업이다.

이번에 통과된 교과서는 모두 259종으로, 지난 2014년 1월 근현대사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개정한 교과서 검정 기준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 등이 포함됐다. 2013학년도 사용분 고교 교과서에서의 영유권 주장 반영 비율(69.2%)보다 훨씬 높아진 셈이다.

앞서 지난 6일 발표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 기술돼 있었다.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이라고 기술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지난해 말 성사됐던 한일간 합의 내용은 반영되지 않고 대체로 종전 수준으로 기술됐다. 이번 고교 교과서 검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위안부 합의 내용은 내년 2학년들이 주요 사용하는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정 신청 역사 교과서 17종 가운데 11종, 현대 사회 10종 중 2종, 정치경제 2종 중 2종에 위안부 내용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 군의 관여, 위안부 강제 모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로운 교과서는 오는 6월 공개된 뒤 일선 학교가 8월 말까지 어떤 교과서를 선택할지 결정, 최종 채택하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책에 독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는 만큼 많은 학생이 왜곡된 역사관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는 교과서 검정 내용을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한일간 경색 국면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