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10%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금리단층 무너진다

입력 : 2016-01-27 14:33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금리단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금리대출의 공급 채널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있지만 중금리대출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3등급의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로, 이외의 중·저신용자는 20%대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등 10%대 중금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은행 4.4%, 상호금융 4.6%, 여신전문금융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 30.2%로 연 10% 안팎의 대출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나이스신용정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신용도 4~7등급의 중신용자는 698만명에 달한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1~3등급 신용대출 비중이 2012년 말 69%에서 2015년 말 79%로 확대되는 등 고신용자에 신용대출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등으로 중금리대 상품 출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출총액 등의 측면에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은행권 상품은 대출 한도가 500만~1000만원으로 충분하지 않고,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는 대출비용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동기가 부족하다"면서 "은행은 건전성 악화 우려, 평판 리스크 등으로 중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유인이 적고 저축은행의 경우 높은 원가구조와 구조조정 이후의 보수적 운영 등으로 고객 선별 수단이 없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론·캐피탈 등에 그치는 중금리 신용대출의 공급 경로를 다양화해 우선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먼저 오는 하반기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은행·저축은행이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객층·원가·영업망 등 특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대출대상·한도·금리·판매채널 등을 이원화한다. 이에 은행 상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연 10% 내외의 금리가, 저축은행 상품은 1000만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금리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실 부담은 보증보험사가 일정수준까지는 대출 상환을 보장하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완화하고 은행의 서민금융평가에 연계대출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 집중·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해 중신용자 신용평가를 보다 정교화해 신용평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외에 중금리대출 실적을 은행 서민금융평가에 반영하고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품을 공시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 자율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금리대출이 확대되면 중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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