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박원순式 개발 사업..."안팎으로 암초"

LH "수익성 문제로 백사마을 사업 포기"...전문가 "공공성과 수익성 병행 안돼" 지적

현대차부지·행복주택·구룡마을 개발방식 등 갈등도 소통 부재 원인 지적

▲백사마을 전경.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 안팎으로 암초를 만나며 차질을 빚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시작된 강남구와의 갈등이 삼성동 현대차부지 공공기여 사용 문제와 수서동 행복주택 건립 문제로 이어진 가운데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됐던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시행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보존을 중시하는 박원순식 정비사업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병행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충분한 소통업이 이를 강행하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30일 사업 시행자 지정권자인 노원구청과 서울시에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노원구는 법적 자문을 거쳐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 조만간 LH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200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백사마을은 2011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기존 주거지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 지역을 임대주택 등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백사마을 정비사업계획에 따르면 18만8900㎡의 23%(4만2773㎡)가량이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됐고 9만6587㎡는 7~20층 아파트 1720가구가 조성된다. 용적률은 200%를 적용하며 주거지보전구역은 서울시가 매입한 후 저층 임대주택 600여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LH는 자체 사업성 분석 결과 이같은 정비사업계획으로는 수익을 맞추기 힘들다고 결론 냈다. 이에 주민 대표 위원회와 주거지 보전 면적을 14%까지 줄이거나 용적률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LH는 지난달 노원구에 조건부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노원구에 공원·녹지면적을 1만3000㎡가량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앞서 지난 8월 LH가 요구한 용적률 상향과 녹지면적 축소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회위원회가 부동의 한 바 있어 재검토는 불가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9년 당시 보다 일반 분양 아파트 부지도 늘어났고 기반시설 면적은 줄었다"며 "사업성이 낮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LH가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사업 시행 방법을 결정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시행자를 선정하고나 조합방식, 공공개발 등 개발 방법은 많다"며 "주민들이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성이란 근본문제에 대한 처방 없이 시행자만 바꾸는 것은 미봉책이란 지적도 있다.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서울시 도계위 위원)는 "박원순 시장의 보전 방식 재개발 사업이 원래의 마을이 갖고 있던 독특한 특색과 장소성을 보존하는 등 공공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시도라고 본다"며 "하지만 적어도 사업성 부분에선 사업자를 설득시키지 못해 사업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미 강남구와 여러가지 개발사업에서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을 겪어 왔다. 강남구는 △삼성동 현대차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사용처 △수서동 일대 행복주택 건립 △구룡마을 개발 방식 등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강남구가 의뢰한 현대차부지 개발 관련 외부 용역을 중복 의뢰, 예산 수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이같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박원순 시장과 신연희 구청장은 단 한번도 면담을 갖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