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기고"…폐기물 처리 직무유기 공무원 백태

모든 현장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예산 지급 적발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관련 업체 30곳 업무상 배임 수사의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 공공기관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넘기고 업체 요구대로 정부 예산을 지급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직접해야 할 공인 폐기물의 상태와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전산 입력을 업체에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등 직무 유기를 일삼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2개 공공폐기물 처리 현장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공인인증서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 36명을 수사의뢰하고, 328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공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예산을 받아낸 폐기물 처리 업체 25개, 감리업체 5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폐기물 배출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 공공기관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불법으로 넘기고 업체 요구대로 정부 예산을 지급해온 사실이 무더기로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서중권 기자]

정부는 국무조정실,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192곳의 사업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추진단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공공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

'올바로 시스템'은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직원만 접속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올바로 시스템'에 들어간 뒤 자사가 처리한 공공폐기물의 상태나 배출 물량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한 뒤 예산을 타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은 증빙서류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물량 변경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이들 공사현장 외에도 총 9만7천여개 공사현장에서 공공폐기물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들 192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집행된 예산이 1549억원이고, 전체 9만7000여개 사업 현장까지 확대할 경우 집행 예산은 1조700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추진단은 이 가운데 이들 업체가 불법적으로 받아간 예산의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폐기물 처리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 공인인증서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폐기물 처리 정보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며, 증빙자료 등을 표준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균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향후 유사한 비리가 재발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및 허가취소 등으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균 1차장은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건설폐기물 처리정보 조작 차단,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표준화 등을 도입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