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시대 이후 한국정치 과제는? 지역주의ㆍ이념갈등 넘어 통합ㆍ화합으로

3김시대ㆍ 87년 체제 극복 위해 선거제도ㆍ개헌 등 정치개혁 필요

[사진=김영삼 민주센터]

아주경제 주진·최신형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로 한국정치사의 큰 줄기를 차지했던 3김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3김 정치는 영남-호남-충청으로 지역을 분할, 지역 정서를 이용해 세를 키웠고, 막대한 자금과 조직동원이 필요한 계보정치를 함으로써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대중(DJ)․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민주화와 개혁을 이끌어냈지만, 정작 본인들은 ‘보스정치’로 일컬어지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1987년 13대 대선 후보단일화 실패로 인해 6월 항쟁 결실인 직선제 쟁취가 물거품이 되고, 군부세력 집권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훗날 DJ는 “나라도 양보를 했어야 했다”, “너무도 후회스럽다”고 자책했고, YS도 DJ 서거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천추의 한이 됐지. 국민한테도 미안하고…”라고 회고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두 사람이 87년 후보단일화를 극적으로 합의해 공동정부를 출범시켰다면, 군사독재 연장과 전두환·노태우의 천문학적인 부정 축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민주화 대통령 체제도 5년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YS는 1990년 1월22일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며 노태우-김종필과 3당 합당을 선언했다. YS 본인은 '구국의 결단'이라 칭했지만 군사독재 세력과 영남, 충청권 정치세력이 결합한 보수연합정권의 서막을 열었고, 민주화운동 세력의 분열과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대립, 호남 고립주의로 일컫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YS는 마지막 유언으로 '통합과 화합'이라는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세상을 떠났다.

정치 전문가들은 YS가 정치권에 던진 '통합과 화합'이라는 화두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의회주의의 본령 회복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성숙한 민주주의의 추구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을 통한 통합의 정치 복원 등을 한국정치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김시대와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아닌 이를 조정하는 정치권의 운용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여야가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타협, 합의, 조정 능력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치의 관습화 심화.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안정됐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 능력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이념·세대·빈부간 갈등이 심해지고 화합과 통합의 정치보다 대결정치가 부각되면서 '계파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치권은 3김 시대가 낳은 지역주의와 계파정치에서 기득권만 누리려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87년 체제 극복을 얘기하는 데 정치권은 야당부터 민주 vs 반민주 얘기만 하고 있다. 말로 극복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의식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의식이 머무른 상태에서는 제도혁신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여야 정치권이 ‘YS정신 계승’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게 아니고, 부산경남(PK) 주도권 선점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새정치연합 내에서 YS 사진을 놓고 티격태격하지 않았느냐. 갑자기 그렇게 나온다는 게 의도는 뻔하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결과가 87년 체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면서 “현재 호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대구에서도 야당 정치인인 김부겸이 약진하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라고 밝혔다.

정치전문가들은 또 3김 정치 폐해인 지역정당 고착화와 87년 체제를 뛰어넘기 위해선 틀을 깨고 판을 뒤집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 등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 전망에 대해선 다소 암울한 시각을 나타냈다.

이상돈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대선거구제가 되겠나. 개헌은 더 어렵다. 개헌은 4.19나 87년 6월 항쟁 정도의 사건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