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시대 재조명] "한국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렸다…임기발 IMF로 한국경제 나락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열고 임기내내 성장률 7% 달성 유일 정부

경제 최고 절정기 불구 빛바랜 성과…OECD 가입 후 '고도성장' 내리막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전문가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YS) 재임시절의 경제가 한국경제의 최고 절정기라고 평가한다. 1970~80년대가 경제 부흥기였다면 YS가 이끌던 90년대 초·중반은 ‘고도성장기’로 분류한다. 개발도상국(신흥국)을 벗어나 자립기반을 갖춘 아시아 3대 국가로 발돋움 한 것이다.

문민정부를 내세운 YS는 경제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도 이때 넘었다. 1993~1997년 재임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에 달한다. 한국경제 역사상 7%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정부는 YS가 유일하다.

YS가 취임한 1993년 6.8%던 경제성장률은 1994년 9.2%, 1995년 9.6%, 1996년 7.6%를 달성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도 5.9%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시기도 YS 시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글로벌 코리아’의 발판을 마련했다. 선진국 진입 관문격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12월은 한국경제 고도성장기의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YS 임기 말에 맞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외환위기)로 한국 경제에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외환위기는 YS가 이뤄낸 모든 경제지표를 삼켰다.

고도성장기를 구가하던 한국경제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IMF 이후 18년을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OECD 가입에 대한 성과잔치를 하기도 전에 만난 IMF는 한국경제의 과부하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한국 경제는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고 해외 유력 언론매체는 앞다퉈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비난이 터졌다. 외환위기는 1997년 한보철강, 삼미그룹,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터지면서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낸 결과다.

이로 인해 정부는 IMF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고육책을 낸 것이다. 그해 한국경제성장률은 5.9%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5.5%로 곤두박질쳤다.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암흑기에 들어섰다고 해도 YS가 일궈낸 경제성과를 적지 않다. 1992년 24억3100만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YS 임기 첫 해인 1993년엔 20억2600만 달러 흑자로 반등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YS 임기 첫 해 4.8%, 마지막 해는 4.4%였다. 1994년(6.3%)을 제외하고 문민정부 내내 4%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초반 물가상승률이 8∼9%대에 이른 것에 비춰보면 문민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가관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업률 역시 2%대 수준을 유지하며 취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1992년 2.9%, 1997년 2.6%로 YS 임기를 통틀어 2%대를 유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서거 당일 추도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였고 국민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역시 “금융실명제 도입, OECD 가입 등으로 경제시스템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구조로 개혁함으로써 수출 1000억 달러 및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며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추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