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권주안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서울시 용적률·층수 제한하는 '2030 서울플랜 도시계획' 완화해야"

금융당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보다는 대출 관리 방안 시급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10일 여의도 연구원장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며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0년 가까이 연구원 외길을 걸어온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이 지지난 9월 제 8대 연구원장 자리에 앉았다. 10일 권주안 원장을 만나기 위해 여의도 영등포구 주택건설회관 10층 사무실을 찾았다. 권 원장의 방은 연구원 출신답게 수많은 책과 논문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공부를 한 권 원장은 말하는 중간중간 전문적인 건설영어를 섞어가며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권 원장은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한다"며 말문을 뗐다. 

그는 "도시가 해야할 일은 일자리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일 자리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도시재생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기업체를 유도해야한다. 기업체가 들어오면 인근에 서비스업이 들어오게 되고 하다못해 편의점 등이 들어가도 몇개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형성된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교통 요금 등 이동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즉 도시재생은 서비스·제조업 등 일자리와 융복합돼 이뤄지는 것이란 얘기다. 

그는 현재 강남에 있는 코엑스를 예를 들면서 "코엑스가 예전에 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다시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집값과 관련, 권 원장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집값은) 필연적인 결과"라며 "건축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집값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가 없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집은 주차자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짓는 게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란 의미다.

그는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부분은 수요자들의 니즈와 원트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한다"며 "짜장면, 짬뽕 옆에 탕수육을 섞어야 맛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의 최근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날렸다. 서울시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권 원장은 "서울시가 서울플랜을 발표하고부터 한강변 인근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용적률을 제한하고 층수를 제한하면 그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 한강변 관리계획을 제시하면서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묶었다. 이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는 25층, 3종 일반주거는 35층, 상업·준주거는 40~50층까지 가능하다.

권 원장은 "한강에서 남산이나 관악산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까 의구심이 든다"며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층고를 제한하는 첫 번째 이유가 뒷 배경이 되는 산 등 자연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권 원장은 "내년에도 전세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권 원장은 현재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식 대규모 물량을 공급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만 가구가 공급된 것과 관련, "이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분양을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 시장이 뻔히 좋아진 게 보이는데 공급을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분양 시장이 과열됐다기 보다 뜨거워졌다고 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미계약에 대한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는 있지만 2007~2008년때 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분양·미계약에 대해서는 각 건설사들이 임차 물량으로 돌리든지 대안을 마련하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몇몇 지역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최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전셋값이 올라 '내 집 마련'수요가 늘어났다"며 "금융당국이 금융대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금융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집이라는 자산을 깔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많을 뿐이다"며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 연체율보다 카드 대출 연체율이 문제다"며 "대출 억제보다는 대출관리 방안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즉 집 살사람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