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원장, 카카오택시 시장남용?…"사실관계 파악할 것"

"카카오택시, 콜비 받으면 시장지배력 남용"

[사진=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카카오택시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국감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방침을 드러냈다.

이날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은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하고 독과점이 됐을 때 만약 가격을 올린다면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아니냐”며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를 문제삼았다.

예컨대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점유하는 등 독과점이 된 후 가격을 올릴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카오택시는 콜택시 시장 70% 이상을 점유하면서 콜 서비스 비용과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정재찬 위원장은 “카타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서 영업하는 현황을 자세히 알지 못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한다”며 “독점을 하고 가격을 올리면 가격남용이나 (콜비 등 수수료를 안 받는 영업활동 등)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