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서울시 한해 상품권 20억 어치 혈세로 구매… 상당수 직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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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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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진선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한해 20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혈세로 사들여 대부분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상품권 구입이나 사용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선심성 행정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5년(8월 기준)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과 각 사업소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총 58억9300여 만원(시청 49억537만원, 사업소 9억8763만원)을 썼다. 이는 연간 평균적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액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1억449만원에서 작년 31억 5228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6억3622만원을 지출했다.

이 같이 구입한 상품권은 사실상 전체(94.4%)를 생일축하, 명절, 복지포인트 전통상품권 전환 등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용도로 쓰였다. 즉, 간접 인건비 형태로 주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 복지포인트의 10% 수준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환해준 게 30억449만원(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공직원 포상용 15억7222만원(26.7%), 직원 생일축하용 7억6379만원(13%), 명절용 상품권 2억1395만원(3.6%), 직원 격려용 555만원(0.1%) 등으로 집계됐다.

상품권을 사들인 예산항목은 복지포인트 50.6%(29억7999만원), 포상금 18.3%(10억7576만원), 업무추진비 14.8%(8억7280만원), 사무관리비 12.2%(7억2136만원)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할인은 적게 받았다. 상품권 구입건수 3279건 가운데 20%(645건) 가량만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런 상품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부서별로 구매해 사용 중이었다. 앞서 2013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저감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에게 상품권 구매·사용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는 2년 넘도록 권익위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진선미 의원은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이 편리하지만 사적 용도나 로비용으로 쓰일 우려도 있다"며 "상품권 집중구매, 사용용도 명확화, 구매 및 배부대장 구비, 사용내역 공개 등 세부 규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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