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반재벌 정서에 기반한 규제 없애야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원식 기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그레이트 코리아를 위해 "(한국 경제가) 펀더멘털을 끌어올려야 한다. 인구를 늘리다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의 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활력을 빨리 되찾지 못하고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처럼 경착륙이 우려되는 국면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다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GDP갭(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함께 "또 다른 원인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박 이사장은 특히 교육개혁에 대해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대부분 20대 후반에 가서야 첫 직장을 얻는다. OECD평균 입직 연령보다 3, 4년 이상 늦다. 이걸 앞당겨야 한다. 여러 해법이 있겠지만 고등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교육개혁의 사례로 " 미국, 영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MOOC(대중개방형온라인 교육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OOC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학비가 싸고 수많은 사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향은 잘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부분에 얽혀있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진입 장벽과 부문 간 이동을 막는 울타리를 없애고 민간에 입김을 행사하는 개발독재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박 이사장의 규제 개혁에 대한 신념은 최근 목소리가 높아진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뱉아내게 했다. 그는 "규제 중에는 반재벌 정서에 기반해 만들어진 실효성 없는 규제도 많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제약조건이 된다. 또 그 틈새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 대기업 집단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며 경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오다 최근 눈에 띄게 감속 단계로 돌입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의도한 방향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정자산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 동력을 내수와 서비스 산업 쪽으로 전환해 질적 성장, 감속 성장을 오히려 목표로 내걸고 있다"고 평가한 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본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박 이사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가지 개혁이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걸 하는 게 리더십이다. 국민께 '따라와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말하는 '창도((唱道)의 리더십'이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제안들은 [광복 70주년 기획 그레이트 코리아]의 핵심 의제가 되기에 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