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빚의 덫"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도움될 수 있나?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고금리 대출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거나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에서 가계부채 급증으로 빚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서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임대료 인건비 등 가게운영비와 부족한 생활비충당을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실제로 빚이 더 늘어나거나 더욱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이처럼 대출의 악순환과 고금리 빚의 덫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빚을 더 키우지 말고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일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부채와 빚 보증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일용직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 등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병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단, 개인회생 파산제도는 자격, 절차, 준비서류 등이 복잡하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아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의 1670-1351)

[현진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