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부처 11개 불과..."고용부 컨트롤타워 역할 상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각 부처가 수행하는 41개 '청년일자리 사업' 가운데 실제 참여한 사업이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집행효과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직접일자리 창출, 고용장려금 집행, 고용서비스 지원 실태 등을 점검했으며, 올해 2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 결과 고용부는 감사원으로보터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부적정' 통보를 받았다. 청년고용 촉진사업에서 취약계층 청년들이 배제되거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총체적인 사업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각 부처가 수행하는 41개 청년일자리 사업에 청년(15세~29세)이 아닌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이 2012년 12개(8974명), 2013년 8개(6370명)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청년일자리 사업인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청년이 참여한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았다.

각 부처의 청년일자리 관련 41개 사업 중 이들이 참여한 사업도 불과 11개로 집계됐으며, 참여한 인원도 전체 인원 57만593명 중 0.37%에 해당하는 2112명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취약계층 참여비율 최소기준인 10%에 한참 모자란 결과에 속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고용부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범위‧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4개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제출받은 뒤 검토, 조정,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고용부를 포함한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각 부처의 직접일자리사업의 집행효과도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사업 유형 중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인 49.9%를 차지하고 있지만, 고용효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고용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노동이동 현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감사원이 2012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약 35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고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84.8%인 29만7000여 명이 고용유지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직접일자리 사업이 청년층의 장기적인 고용률 증가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의 연관산업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률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장년층에 비해서 청년층의 고용촉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부가 각 부처가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중장기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발표될 정부의 '청년실업 종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에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듯이 청년고용에 대한 컨트롤타워도 없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감사 결과”라며 “고용부가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