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서민 지원·리스크 관리] 최저인금 인상 등 가계소득 확충…서민 자산형성 지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함께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 및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통신·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영업 경쟁력 강화
= 지역·업종별 상권정보시스템 전국 단위로 확대
= 비과밀·유망업종 창업 자금지원 확대,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
= 소상공인 대상 역량 '점프 업' 프로그램 도입, 체납처분 유예 일몰 연장
= 고용보험 가입제한 완화,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 추가

◆ 가계소득 확충
=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부여 및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전기요금 및 통신료 절감 =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조 개편 및 복지할인 대상 확대(87만 가구, 연간 460억원 규모)
=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및 쪽수 제한
=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 유통단계별 마진분석으로 의약품 가격인하 방안 검토
= 해외직구 활성화 = 소액면세 한도 상향(물품가 기준 100→150달러)

◆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 서민 자산형성 지원 =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 허용하는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펀드 투자원금 손실 발생 시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의 경우 펀드 환매시 과세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연장(5년 추가) 및 규모 확대(연 4조5000억원→5조7000억원)
= 대부업계 최고금리 34.9%에서 29.9%로 인하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 농업정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 금융·대외 리스크 적극 대응
= 가계부채 관리 =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상향(2015년 25%→2016년 30%) 등 질적 구조개선 추진
= 토지·상가 대출 담보인정 한도 기준 강화
= 기업부채 관리강화 = 사모투자펀드(PEF)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수립, 고위험 채권펀드 세제지원 연장, 해운사·중소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연간 각 1000억원),
= 메르스 등 감염병 대비체제 확립
= 싱크홀 등 예방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강화
=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보완

◆ 저출산·고령화 리스크 대비
= 출산·양육 지원 = 임신 중 당뇨관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고위험 임산부의 본인부담금 경감 등 행복출산패키지 마련.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지원 위한 체외수정 시술지원 확대, 난임시술 보험급여화 추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9월)
= 외국인력 유치 = 해외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골드 카드 발급 대상에 엔지니어링 분야 추가,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및 복수국적 허용

◆ 통일시대 대비
=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격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위한 정책 추진
= 북한주민 생활지원 =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
= 해외 통일기반 조성하고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서울총회 성공적 개최(12월)
=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 개선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