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강원도 연간 5272억 손실 초래

강발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연간 5727억원 손실, 3479명 고용 감소 전망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논의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원도는 연간 최대 5272억원의 잠재적 손실과 최대 3479명의 고용이 매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강원발전연구원 제공]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153건 중 수도권 규제와 관련된  4건이 강원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피해를 줄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과 주요과제’라는 정책메모를 통해 전망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정부가 논의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강원도는 연간 1300억원의 기업투자 감소로 3163~5272억원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해 매년 2089~3479명의 고용 감소가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강원도는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2~3중으로 묶여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의 조정과 동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등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 대안이 지방 규제개혁 정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와 지역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국방·물·산림 등 환경생태 규제 등에 대한 규제보상시스템 도입과 이로 인한 국가재정 배분 제도 개선을 위한 심층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 기존 규제로 인한 기업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투자유치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논리 마련과 도내외 언론기관에 의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류 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실현을 위해서는 상생·공생 창조적 지역발전정책 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로섬(zero-sum)이 아닌 창의적인 대안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정책대안이 돼야 한다"면서 "이분법적인 틀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현재의 틀을 넘어서야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후도 평가와 국가발전 기여도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 배분제도 개선과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선 재원배분이나, 지역 활성화 지역 선정 등 지역별 발전정도에 따른 차등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등급제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에 법적 구속력과 의무적 행위를 부과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정기적 회의체인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강원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를 위한 '1000만인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6월까지 전개하고 있다.

도는 강원민의 40% 수준인 59만6000여명을 목표로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확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