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근절 나선다…특별대책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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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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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보험사기, 꺾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한다.

국민들이 관련 피해를 쉽고 빠르게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도록 '5대 금융악 신문고'도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금융악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범죄수법이 교묘해지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금융사기 중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총 2165억원(3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58.6% 급증하며 2012년 이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기 역시 매년 증가해 지난해 적발금액이 약 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가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5대 금융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단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종합대응반 및 각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각 사안에 대한 현안 및 대책 등을 협의한 뒤 효과를 분석·평가해 유관기관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5대 금융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신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5대 금융악 메뉴를 신설해 ARS 전반부에 배치하고 전문상담원 또는 대응반을 바로 연결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5대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배너형태로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청과의 핫라인도 구축해 금감원 본원 및 4개 지원과 경찰청 본청 및 16개 지방청, 250개 일선 경찰서 간 전화나 이메일 등을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기관 및 범정부 TF 등과의 협업채널도 상시 가동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동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 각 금융협회 및 유관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범금융권 협의체도 신설해 대응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도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책, 대출 관련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방지 방안,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방안 등 사안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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