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무원연금 개혁·담뱃세 인상·세모녀법’ 등 집중

중점법안 160건 추린 새누리당…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회기를 3주 남짓 남기고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법안심사를 본격화함에 따라 예산심의와 함께 주요법안 처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160개 법안을 일종의 중점법안으로 추려 상임위별로 배당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법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으로 아직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 정무위와 환노위 법안소위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등 공공부문 3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담뱃세·주민세 인상 등을 위한 세법 관련 법안, 30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할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다.

 

[사진 = 아주경제 정치부 조문식 기자 cho@]

30개 경제활성화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분양가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주택보유 수에 관계없이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등 이른바 '주택시장정상화법' 6개 패키지도 주요 대상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투자활성화법 18건도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산적한 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의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