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14차 협상, 난항 지속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한국과 중국이 6일 저녁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타결하기 위한 제14차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데다 처음으로 양국 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다는 점에서 '빅딜'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베이징 외교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협상에서는 쟁점을 좁히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중국 상무부에서 오후 7시(현지시간)께 시작됐다. 한국 측에서는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나섰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인사들이 참여했다. 중국에서는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섰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관회의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던 상품분야, 서비스, 원산지, 비관세 장벽 등 잔여 쟁점에서 지혜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만큼은 체면보다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함께 이기는 아름다운 해결책을 모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말을 인용, "빛나는 날로 나아가는 길은 굽이굽이 사연도 많다는 말씀처럼 그만큼 좋고 훌륭한 일이기에 당연히 어려움도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오 부장은 "한중FTA는 앞으로 양국의 경제무역을 활동을 더욱 자유롭고 편리하게 만들고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잠재력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일체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한중일 FTA,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위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양측이 대표단에 대해 연속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고 적극적인 진전이 있었다면서 "양측 협상 대표단의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을 '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좋은 검을 만들기 위해 10년을 연마한다)이라는 성어에 비유하며 "현재까지 성과를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상품분야의 일괄 타결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양국은 협정문에 들어갈 22개 장(章) 중에서 16개 장에 대해 타결이나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김영무 산업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양측 입장을 조금씩 반영해 전체적으로 패키지를 만들어 이 패키지가 합의되면 다른 이슈들이 다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일괄타결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주력 수출품목이 포함된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을 우리 측이 제시한 것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양보를 기대하는 상황이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지만, 중국은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협상은 오후 6시 정각에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김 장관과 가오 부장을 비롯한 양국의 핵심적인 협상 대표들이 협상장에 늦게 나타나면서 1시간가량 늦어졌다. 이들은 다른 장소에서 접촉을 하고 협상의 핵심쟁점을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