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안, 12월 2일 처리에 총력"

국무회의서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등 주요쟁점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라" 지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지난주 세월호 3법에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늦었지만 안전혁신을 비롯한 국가혁신 기반이 마련된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모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에 정부와 국회가 더욱 집중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행부와 해수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통과 즉시 필요한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홍원 총리는 "시행령 개정과 직제 개편, 업무 이관 등 정부조직 개편을 최대한 앞당겨 완료해 나가되 재난대응체계 개편으로 본래의 기능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설립 등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홍원 총리는 "내일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인데,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 부처는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12.2)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등 국민생활 개선정책에 대해 국회와 국민들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와 R&D 투자 등 민간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정 총리는 "지금부터 실행전략을 강구해서, 내년 초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정성과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과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 "국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가 연간 4조원에 이르는 등 아파트 관리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중이다.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돼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 이라면서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합동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민들께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