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정부 강력 대응에 이통사 '네 탓 공방'... "피해는 호갱님 몫?"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발생과 관련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리자 이동통신 3사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특히 불법 보조금이 풀리게 된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이통 3사는 불법보조금 살포의 책임을 유통점에 전가하면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통 3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확대만 했을 뿐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을 준 유통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선 판매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면하려고 아이폰6 개통 취소 등 뒷수습에 나서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만 믿었던 고객이나 영업점에서 한밤 줄서기한 소비자는 또다시 '호갱(어리숙한 고객)'으로 전락한 셈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불법보조금 살포를 주도한 일부 판매점이 지급한 아이폰6의 개통을 취소하고 기기를 회수 등 뒷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번 불법지원금 지급이 정부의 수차례 경고 속에 발생한 점을 들어 방통위가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A대리점 관계자는 "아이폰 판매 대수당 벌금을 물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주말에 개통했던 아이폰6를 회수하거나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예약가입을 통해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영업점을 당국에 신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판매점 보다는 이통사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단통법에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판매점에 대한 책임도 이통사가 지게 돼 있다"며 "방통위 또한 유권해석을 같이하고 있어 이통 3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특히 유통점 판매장려금을 늘려 불법보조금 살포를 방조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이번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이통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대리점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상황은 예상됐을 것"이라며 "불법보조금을 주도록 환경을 만든 이통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통 3사는 유통점의 요청을 들어 판매장려금만 늘렸을 뿐 불법보조금 살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통점이 자체적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보조금을 살포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말에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에 개통을 못 하게 했다"며 "대리점과 판매상과의 관계로 본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법보조금을 통해 개통된 건은 취소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방통위 조사를 통해 유통망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아이폰6(16G)가 예상만큼 팔리지 않자 재고를 없앨 목적으로 덤핑판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회수 및 개통 취소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판매점에서 정부의 단속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일선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보조금 살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자체를 제재하지 않는 한 보조금 경쟁은 또다시 벌어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당의 의견을 모아 판매장려금 등을 조목조목 짚어볼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 테스크포스 등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또다른 불법 보조금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단통법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지는 형국이다.

정부가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