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내 교육감 소유 토지 매각 않겠다"

-산단 조성 후 학교이설 검토는 기만이다

[경남교육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양산 양주중학교 인접 지역에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교육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주민 약 2천여 명의 반대서명과 상북면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이장이 반대하는 등 주민들은 물론 양주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공해ㆍ소음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 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 계획 내 교육감 소유의 편입토지에 대하여 매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감 소유로 석계2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산 16-5번지 12,772㎡ 중 1,145㎡의 양주중학교 토지와 산 78-3번지 54,050㎡ 중 39,610㎡의 상북초등학교 토지이다.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는 14일 재심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시가 "산단 입주 시점(입주율 90%정도)에 전문기관에 교육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공해ㆍ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환경이 부적합할 경우 학교이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도교육청은 그동안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어곡초등학교 이설에 따른 대응투자 요청 등 이설과 관련하여 예산 지원 협조 요청을 하였지만, "양산시의 재정이 아주 열악하여 매년 지방세 등 시세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어 교육기관의 신축ㆍ증축ㆍ이설 등은 교육의 본질적인 사무에 해당되어 학교의 신축 이전에 대한 대응투자, 시설공사비 예산지원은 불가하다"고 통보해 왔다.

지난 7월 29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양산시, 양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 통합 조정회의 시 "현 사업비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 이태종 본부장은 "학교이전비는 산업단지 조성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학교이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사실상 본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다"고 답변하여 학교이설비용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사업시행자측에서 "양주중학교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이설 필요시 어떠한 대책이나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우선 산단을 조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양주중학교를 비롯한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