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국토부 전년 대비 8.6% 증가한 22.7조, 생활밀착형 SOC 확대

도로·철도 신규 건설 및 안전 분야 늘려, 새 주거급여 편성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국토 및 교통 분야 예산이 사회기반시설(SOC)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분야에 대폭 지출될 예정이다. 특히 예산을 줄여나갈 예정이던 SOC의 경우 국민 생활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증가세로 반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20조9000억원)보다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지난 2010년 21조3000억원에서 2012년 20조원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2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당초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분야 지출을 연평균 5.7%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으로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SO 지출을 확대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키로 했다.

국토부는 98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총 7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경부고속철도(대전~대구 도심구간), 성산~담양 고속도로(88고속도로 확장),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7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는 광주순환 고속도로, 유비쿼터스시티(U-City) 플랫폼 기반 구축,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지원, 주거급여 등 5건이다.

민자도로 건설 예산은 전년 대비 3324억원 늘어난 1조7472억원, 일반철도는 1조3153억원 증가한 3조9507억원을 편성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SOC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예산은 전년보다 6700억원 늘어난 4조68억원을 투입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및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노후 교량·철도시설 및 위험도로 등 시설물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 및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 지원해 최근 우려가 높은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하고, 2018년까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 도시철도 1~4호선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잠실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로 부각된 싱크홀(지하 공동) 문제 대처를 위해 탐사 장비를 활용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원을 투입한다.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굴착기술과 도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병행한다.

올해까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주거급여제도는 내년부터 개편 이후 국토부가 추진하게 된다. 예산은 1조913억원을 편성했다. 이 제도 시행을 통해 대상가구는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주거급여액은 약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차난을 겪는 곳에 공영주차장, 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내년 세계 물포럼 지원을 위해 각각 1조3537억원,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원주~강릉 철도, 국도6·59호선,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이 건설된다.

이와 함께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과 2+1 차로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예산안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